공익법인설립 및 평생교육시설 안내

공익법인이란 민법 상 비영리법인 중 ‘재단법인이나 사단법인으로서 사회일반의 이익(불특정 다수의 이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학자금·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, 학술, 자선(慈善)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’을 말한다.
민법 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공익법인설립·운영에관한법률 제1조(목적) 및 제2조(적용범위)

테이블스타일
구분		법률 외 허가 기준
공익법인	재단	2억원 이상
공익법인	사단	장학금·학자금·연구비: 1억원 이상 학문의 연구·조사·개발·보급: 2천만원 이상
비영리법인	재단	2억원 이상
비영리법인	사단	기준액: 없음 설립허가 신청일 기준 과거 1년 이상 동일 사업 실적 회원 수: 100명 정도

공익법인: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3월 내에 이전증명서를, 설립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(공익령 제8조, 제9조)
비영리법인: 법인의 설립허가를 받은 자는 그 허가를 받은 후 지체 없이 출연재산을 법인에 이전하고 1월 내에 이전증명서를, 설립등기를 한 때에는 10일 이내에 등기부등본을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(교육규칙 제5조)

법인의 소멸이라 함은 자연인의 사망과 마찬가지로 그의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을 말하며(해산: 소멸을 위한 절차의 시작), 자연인과 달리 상속하는 것이 없으므로 재산관계를 정리하기 위하여 일정 단계(해산 및 청산)을 거쳐야 한다.
- 법인이 해산을 하더라도 법인으로서의 실체가 즉시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, 현존사무의 종결, 채권의 추심 및 채무의 변제, 잔여재산의 인도 등 청산 절차에 들어가게 되며,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는 여전히 법인격이 존속하다가 청산이 종결됨으로써 비로서 법인격이 소멸
설립허가를 한 주무관청은 공익법인이 설립취소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당해 공익법인에 대한 설립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 단, 이 취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.(민법 제38조, 공익법 제16조, 제 16조의 2)
법인의 해산 및 청산은 법원이 검사, 감독한다.(민법 제95조)
법인이 스스로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교육지원청을 거쳐 경상남도교육청에 신청하여야 한다.(민법 제86조, 교육규칙 제10조)
- 해산거하신청서, 해산사유서, 재산목록, 재산청산조서, 정관, 잔여재산 처리에 관한 의견서, 이사회 회의록 또는 총회 회의록, 법인등기부등본(해산신고서 제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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